17일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보육·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책임 투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고갈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연금의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육·임대주택 등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낮으면 부족분을 결국 혈세로 보전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이에 따른 실패 사례도 많다. 일본은 지난 1998년 연금의 약 7%를 복지시설에 투자했다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손실을 본 뒤 공공복지 투자를 중단했다. 우리도 1990년대 국민연금 복지사업을 실시했지만 실적 저조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하다”며 “절차도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등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기본소득제 도입은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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