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까지 낮추기보다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 정부의 철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정무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임기 중 24%까지 인하해야 할 것 같다”며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 뒤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정책금융 규모를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확인했다.
카드 수수료와 보험료 인하 정책은 현 정부의 철학을 공유했다. 최 후보자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며 “(실손보험료는) 전 국민 보험인 만큼 얼마나 인하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점포 통폐합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자율적인 경영판단이지만 소비자 피해나 경영 안정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원론적 발언 수준에 그쳤다. 최 후보자는 “(조선·해운 등은) 해당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등을) 과감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계 자본에 매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인가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맞섰다. 의혹의 핵심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달리해 출범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금융위가 결론을 미리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금융혁신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최 후보자는 외국계 자본인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고 비금융 주력사(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해 이른바 ‘먹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는 개인적 비리와 경력 등에 대한 논란보다 금융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본인과 차남이 군대를 만기 전역한데다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의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구경우·조양준·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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