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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청년실업, 일자리 동맹에 답 있다] 어려운 기업 아닌 성장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해야

<부실기업 연명시키는 정책금융>

임금 등 공개 유도...청년들에 정보도 제공을

선의로 시작한 정부 지원

中企 부정적 인식만 키워

근무환경 등 투명하게 밝혀

'일자리 미스매치' 줄여야





중소기업 지원은 무조건 선일까. 한 해에 수십조원씩 대출·보증·보조금 등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자금으로 겨우 영업을 지속하는 기업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들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분(2011~2013년)은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들보다 평균 1.1%포인트 낮았다. 선의로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이 오히려 어려운 기업만을 연명시켜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장우현 KDI 연구위원은 ‘어려운 기업’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목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인위적인 생존율 높이기가 아닌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기업정보 플랫폼 워크넷과 청년친화강소기업·월드클래스기업·인재육성기업 등 정부 지정 우수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기업정보 사이트인 캐치에 의뢰해 중소기업 재직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기업(146개)의 ‘급여·복리후생’ 부문은 74.87점, ‘경영진·경영’은 73.96점으로 일반 중소기업(6,765개)의 ‘급여·복리후생(77.26점)’ ‘경영진·경영(77.19점)’의 점수에 비해 낮았다. 매출액과 성장성 등을 고려한 유망기업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 간의 괴리가 큰 것이다.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정보 부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임금 수준, 적정한 근로시간, 복지제도 도입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하지만 재직자 평판, 이직률, 비정규직 비율 등 정성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탓이다. 실제로 불법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비정규직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정을 받은 업체조차 고용친화기업을 유지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정부 지정 기업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사업 시 기업임금공시 시스템 등을 도입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성장 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과 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간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별·지역별 대화가 이뤄지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무환경과 임금·복지 조건 등을 구직자에게 공개하는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주거나 사업신청 요건으로 정보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달아놓는 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비대칭성을 해결해 청년과 기업이 만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당장의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인재 육성에 투자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마케팅·금융 등 간접지원책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줘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스매치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연·박진용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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