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거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는 임기 내 전환으로 돼 있었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전격 수정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구축되는 시기를 고려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목표 시점을 오는 202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3축 체계가 완성되는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남북교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대화 채널을 재개할 계획이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을 추진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비무장지대(DMZ)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 허브로 만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중 ‘적폐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국정농단 사태를 확실히 척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반(反)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내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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