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를 소화한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최적화하는 혁명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한국의 클라우드에는 데이터가 없다.
우선 공공데이터를 제대로 개방하자.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전 세계는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정부2.0’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2.0’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선언하며 “국가 안보와 개인비밀이 아닌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방한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원칙을 네거티브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하지 않을 데이터만 따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2013년 뒤늦게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약한 수준이다.
지금 전 세계 공공데이터는 보안·비공개·공개라는 3단계 분류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영국은 공공데이터의 94%가 개방돼 있는데 한국은 9%도 개방돼 있지 않고 이조차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문제는 원칙적 개방이 아니라 원칙적 비개방이고 선별적 개방이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은 개방에 따르는 업무증대와 문제노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의 공공문서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융합산업인 매시업(mash-up) 사업이 부진하게 됐다.
비개방 사유는 다양하다. 국가 안보의 확대해석과 기업·개인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개방이 당연시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런데 비식별화 기준이 미국·일본은 물론 유럽보다도 엄격해 유용한 빅데이터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는 물론 한국 정부 개방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공회의에서 회의자료들은 수거해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정책결정 투명성을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들이다. 심지어 데이터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비공개 분류되는 것은 개방정부 정책과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다. 이제 공공데이터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개방돼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결과 보안을 위한 망 분리는 극도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이뤄진 정부 전산망에서 외부망에는 데이터가 없다. 오피스와 아래한글도 없다. 국민들과의 자료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망 분리로 인한 공무원 업무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과도하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입증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망 분리는 주요 국가들이 동일하게 추진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분류해 외부망에 둬서 국민들과 공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90%가 공개돼 국민들과 공유하면 투명정부가 구현된다. 당연히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없다고 보면 된다. 무엇으로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겠는가.
우리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법을 2015년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의 정신인 클라우드 우선 원칙은 사라지고 법과 가이드라인에 없는 조치는 현장에서 불허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사용을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됐다. 공개절차도 다단계로 복잡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원칙 개방의 네거티브 데이터 원칙이 4차 산업혁명을 여는 문이다.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라. 공개 데이터는 보안이 인증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권장하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식량이 돼 4차 산업혁명의 국가안보를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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