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수장이 바뀌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던 금융투자 업계가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중심 금융 탈피’라는 원칙론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이 확신을 주고 있지만 금투 업계가 바라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공식취임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업권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최근 현안에 대해 증권업에 유리한 입장을 밝혀 금융투자 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아직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업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라며 “업권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 업계의 최대 현안인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초대형 IB는 ‘중개’ 중심 증권업을 개편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에 불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초대형 IB의 육성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켰다.
종합금융투자사의 신용공여한도를 200%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초대형 IB에 금산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는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반면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해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돼 신탁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판매를 금지해왔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렇지만 최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고객 편의성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은행은 개인·법인에 대한 지급결제가 모두 가능한 반면 증권사는 4,000억원대 거액의 특별분담금을 내고도 법인지급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운동장론 설전’이 벌어진 배경이다. 또 증권과 회계 업계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인수합병(M&A) 중개업 인허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법조와 회계·금융은 물론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증권 측에 불리한 입장이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만 놓고 보면 증권과 은행의 손을 한 번씩 들어준 ‘장군 멍군’을 한 모양새”라며 “앞으로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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