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바뀌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50여년 염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여러 부처에 퍼져있던 중기·벤처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을 한곳에서 모아서 추진하면 다른 부처와 협의할 때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일부 기능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같은 산하기관이 필요한데 산업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돼 아쉽다”며 “차후 정부조직 개편 시에는 이런 부분이 조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보통신(IT) 계열 중소기업의 이 모 대표는 “청을 부로 승격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결국 콘텐츠가 문제”라며 “업계에 뼈와 살이 되는 지원을 담을 수 있는 정책과 집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애초 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정책국이 실로 승격된 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기청이 부로 승격된 것만큼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실로 승격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벤처 등을 담당하는 조직과 같은 급인 실로 승격된만큼 벤처 등과 비슷한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 체제로는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역부족이라면서 실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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