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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개편 前정부 색깔지우기 그쳐선 안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관문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전략과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거대부처가 탄생했다. 정부부처 이름에서 ‘정보통신’이 부활한 것은 9년 반 만이고 ‘과학기술’이라는 표현도 4년 반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를 통해 과학·정보통신 관련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명칭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성과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19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새 정부가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둔 점을 감안하면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말 전 정부의 핵심업무인 창조경제를 챙기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근거 규정이 폐지돼 조직도 해체과정을 밟고 있다. 신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주도로 전국 17곳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민관 모두에서 전 정권 흔적 지우기가 시작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전 정권의 창조경제 모두를 적폐로 규정한다면 신산업 창출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만 소외될 수도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탄핵정국에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정권 운용은 기싸움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를 위해 좋은 정책은 어느 정권의 아이디어라도 과감히 수용하는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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