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의 완급을 조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라며 직접 지시했다니 더욱 힘이 실리게 마련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의 2.9%까지 높이겠다고 한 것도 전작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병 월급을 올리는 데만 7,6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국방개편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의 긴박한 한반도 상황에서 독자적인 안보능력에 불안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작권 문제는 문 대통령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개혁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최저임금을 올해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유연한 자세는 전작권뿐 아니라 원전정책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새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사안에 따라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5년 임기의 정부가 모두를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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