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 중동 문제에서 영욕이 교차했다. 자신이 중재한 캠프데이비드 협상으로 1979년 3월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으나 그해 11월 터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태 때문에 결국 재선에 실패한다. 국제분쟁 조정과 인권 신장에 노력해 2002년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그지만 당시 중동에서 부는 반미주의와 이슬람 혁명의 불온한 기류는 막지 못했다. 그런 카터 행정부가 1979년 12월29일 중동 4개국을 첫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
1970년대 내내 반미와 각종 테러 배후로 의심되던 리비아와 시리아·이라크·남예멘 등 중동의 불량국가들이다. 그러나 정작 테러지원국 지정을 국제정치에 본격 활용하는 것은 카터의 후임인 로널드 레이건이다. 1982년 남미와 아프리카 혁명 지원을 이유로 쿠바를 지정하고 이란혁명으로 반미성향으로 치닫던 이란을 1984년 추가한다. 그러면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에서 이란의 대항마가 되던 이라크는 뺀다. 여기다 대한항공여객기(KAL)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
리비아는 2006년 테러지원국에서 빠진다.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종교적·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던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는 ‘리비아 모델’로 불리며 우리에게 북한 비핵화 방식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실제 북한은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중유 지원 등을 조건으로 핵 포기와 능력 검증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08년 명단에서 빠진다.
최근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확실시되던 북한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만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서 빠진 것이 ‘일단’이라는 분위기다.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위한 마지막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북한은 이 여지를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온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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