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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몰카·리벤지포르노 삭제 비용 지원 검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 유포기록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5년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 8,809건에 달한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씩을 사설업체에 주고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도 말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과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위안부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박물관 설립과 유네스코 등재는 12·28 합의 이후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의 실망·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 이슈”라며 “한국 정부가 잘못 정리하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작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그간 활동의 ‘객관적 조사·검토’를 강조했다 또 외교부가 자체 진행 중인 검증 작업과 ‘크로스체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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