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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주진형 "최저임금 인상은 선무당 같은 소리" 비판 눈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취지도 모호하고 선무당 같은 소리” 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으로 비유하면서 인상 주체나 취지는 물론 근거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는데요. 하긴 최저임금 인상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경제실험이니 덜컥수에 겁부터 난다는 말이 실감 나네요.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21일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계속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지만 (양국 교역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며 “특히 양국간 상당한 무역불균형이 있고 그것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우리의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한국에서 미국 물건이 안 팔리는 건 자체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적반하장은 이런 때 쓰는 말 같네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시민단체 초청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반부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네요.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권익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앞으로 정부의 공적인 일에 시민단체의 간섭이 도를 넘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물난리에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나간 충청북도 도의원 3명을 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네요. 이번 초강경 조치는 김학철 도의원이 외유를 비판한 여론과 관련해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하는 막말로 공분한 산 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역시 가벼운 입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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