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경제 정책을 만들었던 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전 부실장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겼다. 그는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면서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라며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으로 비유하는가하면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전 부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해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최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수위 높게 꼬집은 것이다.
주 전 부실장은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장표씨 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면서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고 평가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면서 “1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도 없다”며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전 부실장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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