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당장 올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방안대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0대 기업만도 1조4,000억여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세율 25% 적용’ 방안에 따른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의 세 부담 증가를 추산한 결과 총 1조4,4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2015년 신고 기준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시 116곳 기업에서 약 2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석대로면 116곳 가운데서도 상위 10개 기업이 세수 증가분의 53.4%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내야 할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세 부담이 3조2,167억원에서 3조6,553억원으로 4,386억원 늘어났다. 현대자동차가 1조4,024억원에서 1조5,936억원으로 1,912억원 늘어 그다음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672억원), SK하이닉스(1,337억원), 한국수력원자력(1,227억원), LG화학(989억원), 현대모비스(934억원), 기아자동차(776억원), 이마트(625억원), SK텔레콤(563억원) 등도 수백억원 이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신한지주·KB금융·삼성생명·롯데케미칼·SK이노베이션·포스코·하나금융지주·우리은행·KT&G·에쓰오일·기업은행·㈜LG·LG디스플레이·한국타이어·삼성화재·현대제철·㈜GS·한화생명·㈜SK·한화케미칼·네이버·KT·아모레퍼시픽·고려아연·현대건설·LG생활건강·현대중공업·동부화재·현대글로비스·BNK금융지주 등 주요 기업도 납부세액 증가가 유력하다. 이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의 실제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조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 축소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최근 명목세율 인상 논란 이전부터 대기업을 상대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세액공제 축소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투자 △고용창출 투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 항목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세제개편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은 총 4조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19일 ‘국정운영5개년계획’에서 밝힌 세법개정안을 통한 연간 세수 확보 목표 2조2,800억원을 채우고도 남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기준(연간 6조3,000억원)으로 해도 63.5%에 이른다.
상위 기업에 대한 세금 집중도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59만곳의 신고법인 가운데 0.53%에 해당하는 3,101곳 법인은 전체 법인세의 78.4%를 내고 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금을 낼 만큼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어가는 126곳 기업에 대해서만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납세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당선 이후 ‘법정세율을 당장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왔는데 며칠 사이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 당황스럽다”며 “법인세 인상 시 대응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