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당청 부자증세 방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부담이 2조7,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혜택도 1조원가량 줄게 돼 실제 늘어나는 세 부담은 4조원 가까이 된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절반에 이르고 새는 돈이 4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증세 카드부터 꺼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주 중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이는 ‘증세’가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그 규모만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세율 인상안은 매년 2조7,000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정확히 겹치지는 않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4조원에 가까운 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증세는 일자리 창출과도 충돌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130여개 국가의 기업별 회계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낮은 산업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의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국내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 격차가 10%포인트 증가하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액은 10만달러에서 11만달러가 된다. 투자도 감소해 일자리는 늘기보다 줄어든다.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또한 일자리 정책과 배치된다. 여기에다 R&D 세액공제를 1조원 정도 줄이면 일자리 1만3,000개가 감소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분석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새는 예산이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과 어린이집 등 복지 분야 부정수급액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이곳저곳에서 새는 예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올리기 쉬운 증세 카드부터 꺼내면 조세저항을 불러오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산분석 전문 민간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한 해 정부 예산(약 400조원)의 10%인 40조원을 불용예산과 중복·누수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세형평성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무려 46.5%(803만4,000명)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올해 면세자 비율은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마찬가지다. 특히 현재도 소득 하위 60% 계층은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으로 낸 부담액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수혜액이 더 크다. 저소득자인 1분위는 순편익이 516만원이지만 10분위 고소득자는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1,089만원이나 많다. 주무부처가 배제됐다는 것도 기획재정부로서는 아픈 부분이다. 2017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부자증세 카드가 제시되면서 기재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뿐 아니라 옥상옥에 따른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두고도 많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