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 부실장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모 없는 자식: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주제의 글을 남겼다. 그는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라며 강한 비판을 시작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에 비유하며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을 지냈고 최근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 오를 만큼 입지가 있는 ‘진보 성향’의 금융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가파른 인상 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학계에서도 우리 경제를 두고 유례없는 ‘실험’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풀어 임금을 보조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지는 상황이다.
주 전 부실장은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며 “피고용자총보상(total compensation)이 약 650조원, 이 중 임금소득이 약 550조원으로 5%를 증대시키려면 연간 30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게 1,000원씩 더 주고 통신비를 내려봤자 10조원 근처에도 못 간다”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전 부실장은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예상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일은 저지르고 나서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주 전 부실장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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