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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北여행금지 발표"…대북압박 수위 높이는 美

상원서는 금융거래 전면차단법 발의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 보장과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한다. 미 상원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 처리를 준비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서방 관광객들에게 북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고려여행사는 21일 “이달 27일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사 측은 여행 금지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여행사인 영파이오니아투어도 이날 트위터에 “같은 날 기준으로 여행 금지를 공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의 북한여행을 주선한 여행사다.

북한에서 미국 대사관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도 이날부터 중국 여행사들에 연락을 돌려 얼마나 많은 미국인 여행객들이 북한에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도 새로운 대북 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모든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희원기자·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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