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증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실행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같은 증세 기조는)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다.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증세 방안은 3조7,8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0억원 이상 과표의 세율을 25%로 올리면 2조7,000억원,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을 42%로 조정하면 1조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며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당초 건설 전면 중단이 공약이었으나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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