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 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037억원이 할당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해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한다.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611억원을 반영한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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