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논란이 된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은 삭감됐다. 대신 중앙직 공무원 2,575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추경이 통과되자 곧바로 생활안전분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8월14일∼17일 원서접수, 10월21일 필기시험, 12월12∼14일 면접시험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252곳이 운영된다. 재원은 2,000억원 규모다. 노인 일자리에는 682억원이 배정돼 3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당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 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추경 가운데 4,750억원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에 쓰인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대 월 100만원까지만 주어졌던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해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한다.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때 연대보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00억원을 신·기보에 지원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신설된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최첨단 스마트공장도 5,000 개에서 6,000개로 늘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360개로 늘린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사업,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사업,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경 사업에 포함돼 시동을 건다. 약 2,000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하루 24시간 불을 켜놓는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강광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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