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트럼프의 ‘FTA 청구서’’·“학교 가기 두려워요”·‘원전 존폐 논란’ 편이 전파를 탄다.
▲ 트럼프의 ‘FTA 청구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드디어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전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6년간의 논란과 진통 끝에 발효된 한미 FTA. 협정 비준 당시 ‘을사늑약’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실효성이 의심됐지만, 협정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다시 기로에 선 한미 FTA.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 FTA의 현주소와 향후 재협상 전망 등을 짚어본다.
▲ “학교 가기 두려워요”
재벌 손자가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폭력 은폐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교내 학폭위에서 실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한다. 징계 여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학폭위의 이런 결정 과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학교 폭력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학교 내부에서 모든 폭력 사안을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580은 최근 숭의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징벌적 제도를 넘어서 학생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본다.
▲ 원전 존폐 논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데 이어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마저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원전의 건설 중단 지시로 지역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580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아예 공사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문제, 매몰비용 등 쟁점사항들을 짚어 본다. 또, 전력수급계획이 올 연말에나 확정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 활동할 공론화위원회가 전기요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예측치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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