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서한에 대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신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12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 협정 개정 등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 이후 30일 이내에 워싱턴 D.C. 열기를 희망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는)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동(同)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대(對)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면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동의했다. 백 장관은 이어 “동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장관은 시기와 관련해선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시점에 개최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장소는 미국의 요청과 달리 서울을 희망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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