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9월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메르스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만났다.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열린다. 자치분권 강화 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등 시·구가 공통으로 관심 있는 주제 2∼3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단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민원성 안건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 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의장은 서울시장이 맡는다.
이번 정책협의회 신설은 박 시장이 제안했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2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했다.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정책 수립 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 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각 구의 어려운 재정 현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조정교부율(재정이 취약한 구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재원)을 보통세의 21%에서 22.6%로 인상, 자치구 균형 재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서울시는 시장·구청장 간 정기적 소통·협력의 장인 정책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서울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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