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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30년 넘은 공공청사 복합개발...청년층에 공공임대 2만가구 공급

종로구청 등 서울지역 대상

선도사업지 3~4곳 9월 선정

빚부담 큰 하우스푸어 위해

주택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 도입









종로구청과 같은 오래된 구 청사나 주민센터·우체국·경찰서 등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집을 보유할 능력이 안 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back) 리츠’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함께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할 시에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할 때 용적률 등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부터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께 서울에서 선도사업지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심 내 세무서·우체국 등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모범 사례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선정되는 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에 빠른 속도(3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청사가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여건이 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이며 최장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임대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존 시범사업의 경우 가구당 매입금액 한도액이 3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임대 리츠를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쳐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또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를 도입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 5년이 종료된 후에는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는 2013년에 도입된 희망임대 리츠와 유사한 제도다. 희망임대 리츠는 당시 사회문제가 된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000여가구를 매입해 원소유자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고병기·서민준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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