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빚 권하는 폐습”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보신주의에 젖어 가계대출 위주로 손쉽게 돈을 버는데 반해 서민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금융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고쳐 ‘생산적 금융’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위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소비적 분야보다 생산·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금융회사들은 위험(리스크)를 분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가계·기업)와 정책금융기관에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총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43.4%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자본시장·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기능이 취약하다”며 “금융이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도 70% 수준이다. 이는 금융사들이 기업의 혁신 기술과 미래성이 아닌 기존 담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대출에 열을 올린 결과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과 제도, 인프라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금융이 소외계층을 안을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포용적 금융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꺼리고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불법 대출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여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기마다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포용적 금융정책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대규모 부채 탕감에 나설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라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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