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한으로 제시된 27일을 기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나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부 측은 “북한이 우리의 군사회담 제의에 오늘 아침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이 회담에 응한다 해도 대표단 명단 교환과 회담장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 27일까지는 회담이 열리기 힘들다.
오히려 27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동향을 지켜보면서도 대화의 문은 27일이 넘더라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설사 27일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사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며 “북한 반응에 대드라인(마감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27일 지났다고 해서 군사회담 제인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군사회담 의제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을 지키는 데 해당하는 사항이라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온 터라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 측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수정제안을 할 수도 없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회담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면 분명히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달 중·하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는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9월 이후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야 할 시기지 대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월 1일로 제안한 적십자회담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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