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 후 지금까지 이전 대상 157개 기관 중 115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재배치됐다. 그리고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성장 정책을 재검토할 충분한 이유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국은 혁신도시 정책 추진 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지역 간 격차를 의미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지니계수도 오히려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지방분산 시기와 달리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는 하되 우리의 혁신도시 정책은 그보다 진일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혁신도시 건설 현황’ 자료의 평가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의 위치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대도시 인근에 조성된 부산·울산 혁신도시 등은 인구 증가율, 가족 동반 이주율,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도시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은 진주·오송 등은 인구 유입도 적고 가족 동반 이주 비율도 낮았다. 이는 혁신의 본질인 연결성에 기초한 혁신도시 정책이 필요함을 반영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후 경영진과 현장 사이의 공간적 괴리로 초래된 비능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과 데이터의 폐쇄성과 클라우드 활용 제한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경영진을 현장 조직과 분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혁신도시들은 다시 2차 산업혁명식 경영으로 퇴행하고 있다.
혁신도시들의 지역 산업 기여도 대단히 미미하다. 현 정부 들어 낮은 현지 채용률을 높이라는 강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개방성 부족이 현지 기업들과의 산업 시너지 창출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본질은 연결성이다. 연결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연결로 나뉜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공간과 인간의 연결을 가상도시에서 이룩하는 새로운 혁신도시의 개념으로 ‘O2O평행도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 도시의 가상 도시화는 공간과 인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시간적 저장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개인의 비밀이 아닌 공공 데이터는 최대한 공개하는 도시의 데이터화가 연결을 촉진해 도시의 최적화인 자기 조직화를 이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가 O2O평행도시로 진화하는 5단계의 자기 조직화 과정을 다음에 예시한다. ①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최소 90% 이상의 데이터를 공개 ②혁신도시의 혁신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자발적으로 발생 ③신규 사업 발표회로 크라우드펀딩 등의 혁신 자본 유입 ④혁신도시와 공기업의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사업화와 추가 투자 ⑤공기업들의 시장 개방으로 플랫폼 기업화.
그래서 혁신도시의 지자체와 공기업이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고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 생태계의 멍석을 까는 것과 테스트베드 제공이 혁신으로 가는 길이다. 혁신은 단순계의 계획경제가 아니고 복잡계의 시장 바닥에서 탄생한다. 지원은 하되 세부 계획은 하지 말라.
그렇다면 멍석은 무엇인가. 데이터와 조직의 개방이다. 공공기관들의 내부 개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공공기관들은 부서별로 칸막이가 쳐 있다. 조직 개방은 데이터 개방으로 촉진된다. 데이터 개방은 클라우드가 필수조건이다.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데이터화로 클라우드 족쇄를 당장 완전히 풀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지자체의 이기심이 개방 협력으로 승화할 때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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