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법 개정과 이통사 협조 요청 등 중간 수위에 그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하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요금 인하 압박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던 이통사들은 예상치 못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실무자 면담 및 요금제 산출 자료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참여연대가 “이통3사는 기본요금이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엔 ‘가격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담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공정위가 갑자기 현장 조사에 나서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사 독과점 문제에 대한 시장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등 통신 요금 문제 해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약정할인율 25% 인상과 관련한 이통사 의견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이르면 오는 16일께 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단통법 해석 오류 △5G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등의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다음 달 1일 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곧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전략이다.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도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음 주부터 2주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약정할인율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통사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전례 없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이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형식을 띄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의견 제출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린다”며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낼 경우 정부가 국세청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강경 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통사별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통 3사 중 한 곳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최소 1년 이상 약정할인율 인상을 저지할 수 있지만, 굳이 먼저 나서 미운 털이 박힐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하수(下手)’라는 점에서 이통사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양철민·권용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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