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탈(脫)원전 길을 걸었던 대만에서 지난 15일 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2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주무부처 장관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극렬했던 국내 반핵 여론에 2014년 원전을 급히 멈춰 세우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결국 뒤탈이 난 셈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안전판’을 세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대만 정전은 대만 북서부 타오위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서 작동 오류로 6기의 발전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촉발됐다. 국영석유회사인 CPC 직원이 실수로 가스 밸브를 2분간 잠근 게 원인이었다. 순환 정전 사태는 다섯 시간이 지난 오후9시40분께 복구가 완료됐다. 그동안 신호등이 고장 나 도심 교통이 마비됐고 730여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만전력공사는 이번 사태가 “1999년 대만 대지진 이후 가장 심각한 정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무리한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광 경제부장(장관)은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차이잉원 총통도 정전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력공급은 민생 문제이자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었다. 대만은 2014년 탈원전을 시작했다. 완공을 앞둔 제4원전 시운전에 착수하자 수도 타이베이에 연일 수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반핵을 외쳤다. 총통부 점거를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마잉주 당시 총통은 공정률이 98%였던 원전 2기의 건설 공사를 중단했다.
2016년 차이 총통 취임 후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탈원전은 속도를 냈다. 2013년 20%대를 웃돌던 전력 예비율도 10.4%까지 떨어졌다. 6월에는 예비율이 사상 최저인 3.5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송전탑이 태풍으로 쓰러지고 일부 발전소 고장이 발생하면서 지난주 대만전력공사는가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결국 집권당인 민진당이 정치적 역풍이 뻔히 보임에도 멈췄던 원전 2의 재가동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4GW에 달하는 LNG발전소가 멈췄다. 최고기온이 36도를 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예비전력이 부족했던 게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것이다.
속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만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판박이다.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원전의 빈자리를 LNG로 메우겠다는 게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것까지 같다.
대만은 2013년 석탄 49%, LNG 26%, 원전 17%, 신재생에너지 2%였던 ‘발전량 구성(Engergy Mix)’을 2016년 석탄 45.4% LNG 32.4%, 원전 12%, 신재생에너지 4.8%로 바꿨다. 대만 정부는 이를 오는 2025년까지 천연가스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원전 제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도 2030년까지 LNG와 신재생의 발전량 비중을 각각 37%, 20%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안전판이 필요한 것은 물론 독일처럼 외국에서 전기를 사올 수 있는 전력망 구축 등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대만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는 설비 예비율이 대만에 비해 많이 높다. 원전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계획도 없다”면서도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만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연유진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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