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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49층 고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미심의'

"심의 요건 자체 불충분" 판단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례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으나 서울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미심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의 ‘35층 기준’과 맞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원칙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5차례 진행했으나 은마 측이 초고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아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릉 스카이 연립이 있던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대의 건축제한 완화 안건이 통과됐다. 1968~1978년 지어진 정릉 스카이 연립 5개 동(140가구)은 안전진단에서 사용제한(D등급 1개 동)과 사용금지(E등급 4개 동)을 받아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고 지난해 말 철거됐다. 서울시는 높이, 건폐율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해 이 자리에 16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그 밖에 용적률을 277%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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