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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에 진보법관 김명수

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화된 사법부에 대대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명 소식을 들은 김 후보자는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면서 “법원이 처한 현실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이며 퇴임식은 다음달 22일께 열린다. 문 대통령의 신임 대법원장 임명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종혁·박형윤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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