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와 노인 진료비 증가, 여기에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더해져 향후 5년간 건보 지출이 90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따라 당초 예상치보다 7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건보지출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뒤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와 정부 관계자의 분석 등을 종합해 5년간 건보 보험급여 지출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순증 규모가 90조4,361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중기재정 추계 때 예측한 5년간의 보험급여 순증액 83조8,361억원보다 6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3월 중기재정 추계 때도 건보 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24조원 정도로 잡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따른 증가분 30조6,000억원에 7조원가량 못 미친다.
늘어나는 건보 지출 가운데 12조원가량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수입 측면에서 보험료 수입이 67조991억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이 1조9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보 누적적립금 10조원도 투입된다. 하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지출 증가분 90조원 가운데 12조2,40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신설(9조6,000억원)보다 많은 재정 부담이다.
늘어나는 건보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인에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5조원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65조원)의 38.7%에 이르렀다. 10년 새 13%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5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혜택을 마냥 확대할 것이 아니라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고소득 노인들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보 혜택 확대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과잉진료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민준기자 임웅재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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