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 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철도 운행장애 건수는 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건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노후 부품 교체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체주기가 지나도 수리해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교체주기가 도래하면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교체한다. 특히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 부품은 내년 하반기까지 550억원을 들여 전면 교체한다. 그동안 KTX 등 고속차량에만 적용됐던 정밀검사주기(TBO) 정비제도가 새마을과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에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부품의 고장 시기 등을 예측해 점검·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할 경우 일률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리·교체하는 정비제도다.
또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그동안 항공·선박·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은 정비업 등록제와 정비사 자격제를 운용했지만 철도 분야는 공기업이 담당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없었다.
철도차량과 시설을 관리하는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대 위험작업 현장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선로작업 현장의 경우 열차 운행을 조정해 하루 3시간30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장 2㎞ 인근에 도달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도 도입된다. 입환작업 현장에는 주요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특별관리하고 작업자들에게 핸즈프리 무전기, 형광색 밀착형 작업복 등을 보급한다.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오작동이 잦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전면 교체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철도 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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