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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공정위 사칭 악성코드 등장… 해커도 권력변화 민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등장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져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새 정부 들어 공정위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부쩍 힘을 얻자 해커들도 이에 편승해 힘없는 기업들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역시 해커도 권력의 변화기류에 민감한가 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업무 미숙을 드러낸 류영진 식약처장이 혼란의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네요. 22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한 류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쏟아지자 “전 직원이 사태 수습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며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질책한 게 엊그제인 데요, 언론 탓을 하는 약사 출신 수장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공격을 퍼부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 하는 등 뚜렷한 시각차 때문이지요. 야당들은 회의가 시작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정조준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야당들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공수(功守)만 바뀌었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며 한 말입니다.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부심과 열정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정권 코드에 맞추는 듯한 발언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문 대통령에겐 그 사람들이 영원 없는 공직자로 보일까요, 영원 있는 공직자로 생각될까요.

▲정부가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고 재계에 요청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2%는 “대졸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32.4%는 “채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도록 하려면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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