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들어 복지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2)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에 비해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오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비율(38.3%)은 독일(36.8%, 1991년), 프랑스(40.7%, 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5년 기준 676조2,000억원인 우리나라의 D2는 공공 부문을 더한 D3로 보면 1,003조5,000억원이며 최근에는 1,1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자 부담도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활용하는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8%다. 이는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 프랑스(7.0%)보다 높고 영국(8.9%)과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적자국채는 이어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0조원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가량을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정지출 증가율이 4.7%보다는 높겠지만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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