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선은 큰 윤곽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인물로 진보 판사 가운데서도 강성으로 꼽힌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취임한 박정화 대법관도 개혁 성향인 우리법학회 출신이다. 지난달 19일 공식 취임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부와 법무부 수장에 진보 성향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뤄질 법조 개혁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검찰 개혁 등을 앞세운 대대적인 조직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자칫 균형감을 잃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 요직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지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인 사법부가 판결 등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3,000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만큼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해 진보와 보수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물갈이가 예정된 만큼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바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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