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를 계기로 날을 세우며 대립했다. 여권은 한 전 총리의 출소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억울한 옥살이에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한 전 총리에게 정치 보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사법부마저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꼬집었다.
야 3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집권여당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겨냥해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대표의 퇴행적 인식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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