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국제여객이 급감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드 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노선의 여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를 보완해 공항공사와 지자체와 함께 추가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사드 제재 후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청주·무안·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납부 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현 고정임대료 방식을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도 내린다. 지난 대책에서 무안과 양양공항의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줬는데 청주공항까지 확대 적용한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올 한해 전면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청주·무안·양양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3인 이상 모집한 여행사에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긴급대책으로 지방공항에 국제선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편당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8월부터는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확대한다.
지난 7월 항공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936만명을 기록했다. 국제여객은 2.2% 줄었고 국내 여객은 0.3% 늘었다. 국제선 여객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노선의 여객 감소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을 제한한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중국노선 여객은 44.8%나 줄었다.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 제주(-66.5%), 무안(-61.5%), 양양(-93.9%)공항의 타격이 컸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며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대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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