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과제를 선정하던 당시 지식경제부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휴대폰 등의 선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클럽에 가입한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가 손에 쥐고 온 과제는 기존 사업과는 동떨어진 바이오시밀러. 그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따낸 삼성전자는 2010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잇따라 설립했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제1공장 건설의 첫 삽을 떴고 2018년 제3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1위의 바이오 CMO(의약품 위탁생산자)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바이오산업 뿐만이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SDI와 LG화학, 태양광 셀 생산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한화큐셀 등 정부의 육성책을 등에 업고 빛을 발했다.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춘 협주의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진공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뚜렷한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액션플랜을 짜야 할 관련 부처는 대통령의 다른 핵심 공약에 목을 매고 있고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한 부서도 많다.
◇정책 라인은 진용도 못 갖춘 산업부=미래 먹거리를 키울 산업정책의 큰 틀을 짜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라인의 진용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야전사령관’ 격인 산업정책실장과 산업기반실장은 1급 중에서 유일하게 공석이다. 탈원전 정책을 맡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식적으로는 공석이지만 박원주 전 청와대 산업비서관이 이미 업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틀이 바뀐 만큼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는데 정부의 철학이 바뀐 만큼 산업정책을 짜는 역할도 거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1순위 정책은 가계통신비 절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미래 먹거리 발굴 정책을 뒷전에 놓기는 마찬가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취임 직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다음달 15일부터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전달했다.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이동 3사가 이를 포기하면서 승기는 잡았지만 당분간 정책 ‘블랙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의 경우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8석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통신비 이슈에 발목이 잡혀 과기정통부의 주요 업무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안보다 축소된 ‘미니 위원회’로 발족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5세대(5G) 이동통신에 맞춘 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미래 먹거리 발굴 현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 ‘첨병’ 중기부는 정책 진공상태=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월26일 부처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도 우여곡절 끝에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내정되면서 사실상 정권 초반에 중기 정책이 진공 상태에 빠졌다. 24일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가까스로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지만 당분간 국회 청문회 통과 등에 부처의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도 현재 공석이고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중기 관련 인사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8조5,793억원으로 올해보다 426억원(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일부 부서가 중기부로 옮겨오면서 예산 역시 동반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곳이 바로 중소업계”라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기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대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한영일·정민정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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