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 한미동맹 약화와 주변국을 분열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스스로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갈등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있을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누가 더 한미동맹 관계에 틈을 벌릴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도 했다.
는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허세를 부리며 엄포를 놓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제 막 협상의 1라운드에 들어갔을 뿐이고 아직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 연구원도 “미국이 한미FTA에서 철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고,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강력한 동맹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한미FTA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한미FTA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대립이 아닌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에 정치적 활동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을 강화할 때이지 양측의 문제점을 부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중국에 맞서 빈틈 없는 공동전선을 펴나가야 할 순간에 한미FTA 철회라는 엄청난 압력을 한국 정부에 가하면서 북핵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중국이 한미 양국 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면,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과 같은 문제에서 이런 틈을 악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일관된 비핵화 전략을 훼손하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성명에서 “한미FTA 철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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