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뒤인 28일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이목이 집중됐다.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한 인물. 김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연구회 1, 2대 회장을 역임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 내 요직을 대거 맡았으나 비판여론이 심화하면서 탈퇴자가 속출해 모임은 2010년 이후 신규 회원 없이 사실상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전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를 창설했거나 핵심으로 활동한 이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다수 참여했고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쇠락 이후 다양한 성향의 판사가 가입한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이 돼 우리법연구회와는 구별된다는 평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에는 전체 법관의 16%가량인 480여명의 판사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형연 전 부장판사도 핵심 회원이었던 것. 연구회는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 사법부 쇄신 등의 개혁 성향 주장을 이어왔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8번의 출장에서 17번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서울로 향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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