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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제 눈의 들보 못보는 공정위





▲‘갑질 척결’을 주창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상급자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다놓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짜증을 내거나 여자 사무관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데요. 옛말에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더니 공정위부터 철저한 자기 혁신노력이 절실한 듯합니다.

▲건설업체들이 강남권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 발생시 대물로 인수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사비 지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일반분양 손실도 보전하겠다는 달콤한 약속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데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잔혹 범죄를 저지른 초등학생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법, 소년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잔혹 범죄 소년범에게는 법정 상한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잘 활용한 듯합니다. 경제 활성화나 안보법안 처리에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축구광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양국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에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한다는 깜짝 멘트를 날렸다는군요. 축구 말고 북핵 문제에 제 역할을 해 우리 국민 걱정을 덜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19대 대선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18대 대선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19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19세 포함)의 투표율은 76.2%로 18대 대선보다 무려 7.2%포인트 수직 상승했습니다. 30대는 74.2%로 18대보다 4.2%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74.9%, 78.6%로 1%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촛불의 영향도 있겠지만 2030 세대가 정치적 관심이 덜한 얘기는 이제 옛말이 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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