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19일과 7월 24일 열린 1, 2차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과·재조사 요구가 그것이다.
이번 3차 회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달라질 사법정책 ‘로드맵’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관리 방안 등 4가지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문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번 판사회의 결과를 사법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회의를 이끄는 주요 판사의 대다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모임의 1, 2대 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사회의 다음 날부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도 판사회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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