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짐작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했다.
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학술모임을 열려고 하자 행정처가 대책 문건들을 만든 것 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답변을 피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은 판사 재임용 평가를 위한 자료가 있다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후보자는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자료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처신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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