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용적 후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지명 대변인은 “(새 대북제재 결의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초안에 담긴 김정은의 자산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추가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금주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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