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결의한 대북 제재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 서울경제신문 펠로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맥 빠진’ 제재라고 평가했다. 제재로 인한 원유 공급량 감축이 북한의 군수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오는 10월10일 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서 미국은 ‘명분’을 얻었고 중국은 제재 수위를 낮춤으로써 ‘체면’은 유지하면서 미중 양자 간 갈등 확대는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의하는 등 급격한 국면 전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안보리 제재는 알맹이 없는 맥 빠진 수준”이라며 “섬유 수출을 중지하고 원유 수입을 조금이라도 차단한 게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북핵 질주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이 감축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군수 공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의미가 있다면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과거보다 빠르게 채택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라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수입 제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체면’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당 대회(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갈등을 피하려고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이번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해 서둘러 실전 배치하려 할 것”이라며 “10월10일 당 창건일 전후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불복한다는 점을 대내외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핵 위기감을 높이기 위해 당 창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 실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재 압박 분위기 속에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김여정에 대한 개인 제재가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이건 북미 대화건, 북한과 국제사회 대화건 간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부원장은 “갑자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수도 있다”며 “이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고민하고 관련국과 사전에 협의해둬야 국제사회에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도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대화 전략 수립을 꼽았다. 김 교수는 “빠르면 내년 초에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며 “어떻게 대화하고 논의하고 전개할지 우리만의 청사진을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대화의 사전 단계로서 대북 물밑 접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영현·류호·박효정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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