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리 제재는 별 것 아닌 아주 작은 걸음"

므누신 재무 "中, 결의 이행 안하면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 경고

공상은행 등 12개 은행 제재 저울질

EU도 독자 제재로 대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향해 강한 압박 공세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인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으로 별것 아니다(not a big deal)”라고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수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크게 낮아진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언론들도 이날 “제재 강도를 조금 높였을 뿐 예외조항들이 곳곳에 널려 틈새가 많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중 경제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와 국무부는 중국 1위 은행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건설은행·초상은행 등 12곳을 제재 대상 후보에 올려놓고 강력한 독자 제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였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금지시켰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도 하원 청문회에서 위성사진과 지도를 직접 보여주며 중국 선박이 금수 품목인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 모습을 공개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편 유럽 의회는 이날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의회에서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한편 EU의 독자 제재안을 마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손철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