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오전 ‘화성-12형’으로 보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올린 것은 군사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어떤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받더라도 오로지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재차 내비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평화적 해법을 통한 공동번영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략과 의도로 대남공세와 체제유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금수 빠진 허점 노려=이번 IRBM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결의한 ‘대북제재 2375호’에 대한 반발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엔 제재안에서 원유금수가 제외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허점을 노려 도발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더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등의 몰락 등을 지켜보며 핵을 갖지 않으면 독재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의 한 당국자도 “북한은 이미 재래식 전력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의 우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무기를 확보해 군사적·외교적 우위를 단번에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균열 내기=북한은 이번에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넘어갈 수준의 비행거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날려보내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군이 출발할 주요 거점인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미사일 발사 방향을 일본 쪽으로 정함으로써 주일미군 거점 공격력도 함께 자랑하려 한 측면도 있다.
이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핵미사일이 괌과 일본의 미군을 겨냥한다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해도 적기에 미군이 증파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한국을 위해 본토 희생을 감수하겠느냐는 위협의 메시지를 미국인들에게 던져 미국의 한반도방위공약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러에 대한 반항=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에서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외교안보 차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북한의 계산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원유공급을 동결하는 대북제재 2375호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러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러시아에 한국 편을 들리지 말라는 반항의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미사일 개발 막판 스퍼트=이번 도발은 장거리 핵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막판 전력질주로도 읽힌다. 이미 북한은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면서 위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자료를 상당히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사일을 날렸을 때 상승 후 낙하하는 단계에서 대기권의 고온·고압을 견디고 재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목표하는 지점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정밀항법을 완성했는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적·외교적 제재의 올가미가 한층 죄어 들기 전에 해당 기술 등을 완성하려고 기술개발 속도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로 추가로 ICBM을 쏴서 기술 데이터를 얻고 비행능력을 검증하거나 7차 핵실험으로 핵 고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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