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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시장 키워 서민 소득 증대 ‘지렛대’로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시장을 조성해 자산운용업을 서민 소득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는다. 또 코스닥 시장을 강화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금융위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개인종합자산계좌(ISA) 확대를 포함한 데 이어 자산운용을 통한 금융소득 증대 추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기업 정보를 왜곡해 합리적 투자, 서민 소득증대를 막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회계 감리주기를 단축하는 등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체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 자체의 성장도 도모한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물자산 공모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코스닥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중간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성장자본 특화 사모펀드·투자은행(IB) 육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이끌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삼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4분기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참여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은 올해 12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14일 기준) 자산운용사 1곳, 사모펀드(PEF) 3곳 등 52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참여를 밝힌 상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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