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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새정부 재벌정책에 바란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재벌정책과 관련해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다.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자체도 문제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그간의 정부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물류 부문으로 물류 분야의 대기업 말고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통 제조업 부문의 재벌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모기업의 운송 일감을 몰아 받고 이를 무기로 전통적인 물류시장에서 거래돼온 그 밖의 물량을 싹쓸이하듯 흡수하면서 시장이 황폐화하고 있는 것이다. LG그룹의 범한판토스나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기업의 8대 물류 자회사는 지난 2000년 2조5,000억원이던 매출이 2015년 33조원으로 불과 15년 사이 10배를 껑충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해운 업계는 16조원에서 31조원으로 성장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 772만개의 80%인 641만개를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주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재벌기업 자체는 적도 아니고 적폐도 아니다. 오히려 귀중한 자산이다. 중요한 것은 재벌기업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명이 갈린다는 점이다. 재벌기업이 본연의 사업 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물류 분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기존의 전문 물류기업과 상생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중심의 재벌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내세워 물류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대신 전통적인 물류 전문 기업과의 거래로 상생의 길을 걸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물류 기업을 가졌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기업이 집중해야 할 비즈니스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기업은 재벌기업대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재벌기업을 서포트하는 연관 기업은 그 기업대로 성장해갈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해 가야 BMW 같은 자동차회사도 나오고 UPS니 페덱스 같은 물류회사도 나오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첨단 정보기술(IT) 업체도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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